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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상승이 과소비 탓? 국토부 장관 "15평 얻을 걸 20평 얻어"


 


그는 "들으시는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서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리의 자금을 빌려줬더니 이것이 오히려 전세에 대한 과소비를 불러일으켰다, 과소비를"이라고 지적했다. 매매는 일종의 투자이자 사업이지만 "전세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 소비, 소비하는 행위"라는 주장이었다.


박 장관은 "집값이 올랐다고 자기(전세 세입자)가 나중에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소비 행위인데 소비 행위를 위해서 정부가 저리 대출해 주고 또 정부 말고 은행에서도 대출해 주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걸 이용해서 예를 들면 15평 집에 전세를 얻어야 될 거를 20평 집에 사는 과소비 현상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시각으로 저희가 시장을 면밀하게 지금 관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반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연계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있다"라며 사실상 해당 제도의 축소 혹은 폐지 검토를 시사한 셈이다. (후략)


(오마이뉴스/ 곽우신)


관련기사_  https://v.daum.net/v/20240609165400347

Comments
타넬리어티반
전세가 종국엔 사라져야 주택가격 거품도 꺼지고, 지금 현 시점 전세제도가 사실상 은행에 내는 월세 개념으로 변질되기도 했고, 또 지속적 주택가 상승 시기가 아니면 애초에 성립이 힘든 특성 때문에 사기라던지 큰 문제가 있는건 맞는데 당장 대안이 없이 그냥 제도를 축소 폐지하면 쫓겨나는 사람들은 다 고시원이나 길바닥으로 가라는 얘기임? 단순히 주택을 다른 사적 소비 재화와 똑같이 과소비 같은 단어를 써서 접근하는게 맞냐? 막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15-25평 집 얻어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게 가족들 들어가 살려면 몇평이라도 넓은게 좋으니까 무리를 하는 개념이지. 막말로 쌀 가격이 10배 폭등하면 무리해서 쌀을 사먹는 사람들이 있는거지 쌀 가격을 지원해줘서 한 공기 먹을걸 두 공기로 과소비하고 있다고 표현할건가? 무슨 고급 아파트 고급 단독주택을 사치재로 보는건 모르겠는데, 15평에서 20평되는 주택은 사실 누구나 임대든 자가든 그정도 평수의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할 필수재가 아니냐. 국토부가 투기부야? 도대체 본인들 역할이 뭔줄 알고, 매매는 투자고 사업인데, 살기위해 임대를 하는걸 단순 소비행위로 평가 절하하냐. 본인의 역할에 국민 주거 안정같은 건 없나봐?
저는조날리면이란적기시다소맥심…
그러게 말이야 주제를 파악하고 소비를 줄여야되는데 역시 경제도 안보도 전부 보수야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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